지역주택조합이란? 절차 자격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주택조합이란? 절차, 자격,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권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주택 부지의 입지가 좋기 때문에 시도하곤 합니다.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종종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주택이란 무엇이며, 사업절차, 조합원의 자격요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을 주택을 만들기 위해 조직한 그룹으로 주로 같은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돈을 모아 토지를 확보한 뒤 아파트나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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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는 우선 적합한 토지를 물색하여 선정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추친위원회가 결성되면 주택조합규약을 작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이때 조합원은 일부만 모집합니다. 그리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한의 80%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를 하고 입주를 한 뒤, 청산 및 해산의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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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는 먼저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이거나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은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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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장점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모두 아시다시피 주택을 공동구매하는 방식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대상부지는 보통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교통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위험성 

'원수에게 지역주택 조합을 권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은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뉴스를 보면 지주택의 피해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땅을 사고 사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특별한 감시 장치나 규제가 없어 추진위원회는 걷은 비용으로 토지 매수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여 파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 주택을 만든다는 것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주택의 구조를 보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토지 확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토지 확보가 지주택의 관건인데, 토지를 완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토지 주인의 허락을 100%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알박이 세력과 같은 여러 변수로 인해 성공 확률이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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